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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의18 (기능검정경비의 신고) 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설립자가 기능검정경비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의<%생략:서식29의21%> 기능검정경비책정·변경신고서에 원가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헌법재판소 2005.07.21 위헌 2004헌가30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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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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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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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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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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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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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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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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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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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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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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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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